2025년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수요자 중심인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KB부동산 리브온 등 주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시장의 변화 방향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 1.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의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의 체계적 확대”, 그리고 “합리적 규제 개편”이라는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확대: 임기 내 150만호 공급 (공공 100만, 민간 50만)
- 세제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양도세 부담 경감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무주택자 지원 강화: 기본주택, 청년 주택 보급 확대
이러한 정책들은 다분히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 2. KB부동산 리브온 분석: “상반기 기대감, 하반기 실질 영향 관건”
KB부동산 리브온에서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거래량 회복세
-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25% 증가
-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목동 등의 지역에 ‘기대감’ 유입
📌 가격은 안정세
-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
-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중소도시는 하향 안정세 지속
📌 심리 회복의 시작
- 리브온 주간 매매심리지수 100선 회복 (기준선=100, 4월 기준 102.4)
- 심리 반등은 있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딤
전문가 의견 (KB수석 연구원 이지영):
“정책 방향이 투자 수요를 유도하기보단 실수요 회복에 방점이 있어, 전반적인 심리 회복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책과 금리, 이중 체크가 중요”
🗣️ 부동산 전문가 분석 요약
| 전문가 | 소속 | 핵심 의견 |
|---|---|---|
| 김재형 소장 | 리얼캐스트 |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나, 민간이 느끼는 수익성 불확실성 존재” |
| 박성진 팀장 | 직방 리서치 | “재건축 완화로 서울 핵심지의 가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
| 한지수 연구원 | KB부동산 | “정책보다는 금리 방향성과 맞물릴 때 시장이 본격 반등할 것” |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만으로 시장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경제 회복 등 거시경제와 정책의 시너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 4. 실수요자와 투자자 각각의 전략은?
✅ 실수요자라면?
- 청약 기회 확대: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급지 주목
- 세제 부담 완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완화 가능성 활용
✅ 투자자라면?
- 재건축 이슈 지역 선별: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대상 중심 분석
- 전세 시장과 병행 체크: 전세가 회복 여부는 가격 상승의 선행지표
❗ TIP: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분양권 투자, 구축 단지 리모델링 예정지역 중심으로 ‘탐색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대선은 끝났고, 이제는 시장의 실질 반응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한 기조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실수요자 중심. 그러나 그 효과는 ‘기대감’이라는 심리를 통해 서서히 반영되고 있으며, 아직 ‘시장 반전’으로 보기엔 이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리 정책, 경제 회복 속도 등 외부 변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