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변경 사항, 그리고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 쉽게 말해,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 신고 대상 요약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2024년부터 전국 확대)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대행)
⏰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사항은?
2025년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전면 시행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실질적인 규제가 시작됩니다.
✅ 1.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초기 위반 시 경고 또는 과태료 감경 등의 완화 장치도 병행됩니다.
✅ 2.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의무
- 계약을 단순히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3. 정보 자동 공유 시스템 확대
-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되어 자동 공유됩니다.
- 이로 인해 세금 추징,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②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서면으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함께 자동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일 경우에는 꼭 본인이 신고해야 해요!
🧾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50만 원 |
| 계약 해지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 단,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는 감경 또는 경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인데, 보증금이 5000만 원이에요. 신고 안 해도 되죠?
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은 3월에 했는데 신고를 깜빡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사유가 타당하면 경고 또는 감경될 수 있어요.
Q3. 월세 25만 원인데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관리비는 신고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 이상 or 월세 30만 초과 시
✅ 계약 변경, 해지 시도 반드시 신고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공인중개사 대행 여부 확인
💬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 여부를 꼭 점검해보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중개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신고는 정확하게!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