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지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2025년):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월)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6인 가구 | 2,580,738원 |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이전에는 차량 가액이 1,600cc 이하이면서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이면서 500만 원 미만인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 인정액을 낮춰 생계급여 수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